1. 스쿨존이란?
스쿨존(School Zone)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합니다. 이 구역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통 규제가 시행되며, 운전자에게는 특히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됩니다.
2. 스쿨존의 설치 목적
스쿨존의 주된 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입니다. 어린이는 시야가 좁고, 위험 인지 및 반응 속도가 어른보다 느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. 실제로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며, 특히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동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에서는 속도 제한, 불법 주정차 금지, 신호기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3. 스쿨존의 주요 교통 규제
속도 제한: 대부분의 스쿨존에서는 시속3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됩니다.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.
불법 주정차 금지 :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됩니다.
신호등 및 안전시설 설치 : 횡단보도, 과속방지턱, 방호 울타리, CCTV, 교통안전표지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.
통학버스 안전 관리: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승하차 구역도 철저히 관리됩니다.
4. 스쿨존 내 과태료 및 범칙금
스쿨존 내에서 위반 시에는 일반 도로보다 2~3배 이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위반 행위 | 일반 구역 | 스쿨존 |
| 과속 (20km 초과 시) | 약 3~4만 원 | 8~12만 원 이상 |
| 신호 위반 | 약 6만 원 | 12만 원 이상 |
| 불법 주정차 | 약 4만 원 | 8만 원 이상 |
| 안전운전 의무 위반 | 약 3만 원 | 6만 원 이상 |
※ 승합차, 화물차, 이륜차는 기준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됩니다.
5. 민식이법과 처벌 강화
2019년 9월 발생한 ‘민식이 사고’를 계기로, 정부는 민식이법(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)을 제정했습니다.
이 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. 또한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6. 최근 변화 및 국민 인식
최근에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쿨존 확대, CCTV 추가 설치, 차량 정차 금지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. 동시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스쿨존 위반 시 과태료가 상당히 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중한 운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어린이 보호를 위한 캠페인도 다수 전개되고 있습니다.
7. 스쿨존을 지키는 시민의 역할
운전자는 스쿨존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경계해야 합니다.
학부모는 자녀에게 횡단보도 이용, 신호 지키기 등을 반복 교육해야 합니다.
주민들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, 위험 요소가 보이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.
결론
스쿨존과 관련한 과태료 및 규제는 단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,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.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지킨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법적 공간이 아니라,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.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